고가 아파트에 롤스로이스…110조 안 낸 133만명 샅샅이 턴다

[앵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자, 국세청이 결국 130만 명 넘는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모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처럼 위장한 A 씨. 

국세청 추적 결과, A 씨는 본인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 5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국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7만여 명이었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133만 명까지 늘었고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모든 체납자의 집집마다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3년 간 133만 명의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경제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단 취지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단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지난 3일부터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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