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고려아연 사태, 해외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공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탈법적 상호·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월 말 공정위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상호출자를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해외 계열사 활용은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석유화학 업계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하는 안에 대해 주 후보자는 “독과점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적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생 방안과 거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맹·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는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기조를 보여온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주 후보자는 “협상력 강화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거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2018~2020년, 2023~2024년까지 5년간 종합소득세 1246만원과 재산세·자동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현재는 모두 납부를 마쳤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