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3이 운전면허 따는데 왜 30만 원을?…372억 혈세 낭비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게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모든 고3 학생으로, 예산만 37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수요 조사에서는 12만 명 중 72%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중 82%가 운전면허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호응과 달리 교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미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굳이 고3에 확대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입시와 취업 준비로 과중한 고3 담임교사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유경/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 : 갑자기 몰려든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학교가 개학하고 일은 교사가 하고 수강생을 몰아주어 운전면허 학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강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유권자 연령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다며 학교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류 지원을 하고 있고,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고수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