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TF’ 출범…“상품 설계부터 미리예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판매 전 설계·심사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은행, 보험 등 각 업권 감독·검사국이 참여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운영키로 하고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ELS 등 불완전 판매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설명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격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TF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비롯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검사국 등도 참여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의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다.

특히 금융상품을 심사하는 감독국과 소비자보호 업무 부서 간 협업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해 약관 심사 등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의견 공유 절차 등을 마련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공모펀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심사 방안 등도 검토한다.

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을 사전신고할 때 소비자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가 고위험상품 권유·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이상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정기검사시 상품 제조,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영업 행위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상품 광고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동일 유형의 상품을 반복 가입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상품 재가입시 위험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TF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1월까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떼어내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