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무인 담배매장 신분증 확인 제도 개선 시급”

청소년 위조 신분증 담배 구매 확산…지자체·중앙정부 협력 통한 법 개정·인식 개선 필요

▲배지환 수원시특례시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의원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불법 구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3일 진행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무인 매장 성인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보안 고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지난 8월 20일 본보가 보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성인 인증 강화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의 발언이다.

배 의원은 지자체의 권한 한계로 직접적인 시스템 수정은 어렵지만, 구청과 청소년 단체가 연대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기술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행정적 차원의 적극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한 신분증 위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배 의원은 "신분증 위조는 단순 일탈을 넘어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규정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민·관·경 협력 모델 구축이 제시됐다. 배 의원은 장안경찰서의 '무인 법 ON' 사례를 언급하며 시와 구청,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공동 대응할 때 선제적 차단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지환 의원은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에 노출되는 환경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