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불법' 법정 공방, 끝까지 간다…트럼프,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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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관한 항소심에 불복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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