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韓, 2분기 저성장 탈출에도 잠재성장률 암울…0% 성장세 탈출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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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2분기 0.7% 성장하면서 1년 만에 0.1% 이하 저성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대 성장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GDP 성장률 개선에도 잠재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Q. 2분기 성장률이 기존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높은 0.7%로 잠정 발표됐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진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흐름은 끊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2분기 GDP 성장률 회복에 민간소비 증가도 역할을 했는데요. 3분기에는 1차 소비쿠폰도 풀렸죠. 그러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까요?
Q.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달리 단기간 내 사용처와 지역을 제한했는데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보다 내수 회복에 더 효과가 있었을까요?
Q. 1인당 10만 원인 2차 소비쿠폰의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90%로, 상위 10%는 일단 제외됩니다. 여기에 당정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2분기 성장률을 이끈 건 역시나 수출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도, 8월 수출은 일단 호실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미 수출 12%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력품들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있고요. 올해 남은 넉 달 동안에도 수출이 계속 맑음일까요?
Q. 앞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올해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그보다 조금 높은 1%대 성장이 가능할까요?
Q.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 41개 기관이 내년 우리 성장률을 평균 1.8%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우리 경제의 바닥일까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이란 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차관보 : (잠재성장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장에 나와 있는 전사라는 개념, 관점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반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힘을 써서 올리도록 최선을….]
Q.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면서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걸까요?
Q. 미국은 20년 동안 10대 기업 중 9곳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년째 거의 그대로 였습니다. 이건 수출 주력 품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경제가 혁신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으로 AI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AI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을까요?
Q. 앞서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노동개혁 없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 재정 등을 마중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지금보다 3배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재정 기조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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