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대재해' 상장사 공시의무 신설 규정개정 예고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의무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국거래소(KRX)가 공시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 등에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