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는 정말 안돼"···40년 뒤 무서운 경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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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지금처럼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40년 후엔 나라빚이 지금보다 3배 급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은 2064년 바닥이 나고, 건강보험도 8년 후엔 준비금이 다 소진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장기 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로 5년마다 발간한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간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5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56.3%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49.1%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3배 이상 오른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46.6%로 올해(20.3%)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만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864만명으로 올해(3591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2%까지 급증한다.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서 제시된 3가지 인구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 중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인구 고위'를 가정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144.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악화되는 '인구 저위'를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169.6%로 추계됐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지만, 성장률이 악화할 경우엔 173.4%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이 대부분 수지가 악화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8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당장 다음해인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64년, 사학연금은 2047년이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 군인연금은 2065년 수지 적자가 0.15%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이다.

정부는 지출절감 변화에 따른 2065년 국가채무비율도 추계했다. 20년 동안 정부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0.3%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6%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5%p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8.7%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17.6%p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의무지출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