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도매시장 ‘비상’…가격체계 개편 시급

태양광·풍력 비중 급증…시장 변동성 27%↑
경직적 가격 구조 탓 투자 유인 저해
KDI “입찰제·시장 기반 용량가격 전환 필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채소2동 에너지사용량의 27%를 태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그린1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행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 구조가 안정적 전력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풍력 등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 대규모 정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변동성 커진 전력시장…현행 도매시장 ‘가격 신호’ 기능 미흡

4일 KDI에 따르면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3년 6333개사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력 수요도 257.7TWh에서 546.0TWh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로 확대됐다. 정부는 2030년 18.8%, 2038년에는 29.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일일 거래량 변동성은 2017년 대비 27% 상승하는 등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발전사 입찰이 아닌 연료비 기반 변동비 평가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처럼 변동비가 거의 없는 전원에는 적용이 어렵고, 출력 과잉 시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할지 기준도 모호하다.

용량 가격 역시 정부가 고정 투자비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산정해 시장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보조서비스 가격도 총배정액을 전년도 공급 실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수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시장 원리에 맞는 가격체계 필요”…ESS 투자 지연, 대응력 약화 우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도 충분한 예비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메커니즘을 시장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사 입찰 경쟁을 통한 가격입찰제 도입 ▷시장 기반 용량가격 책정 ▷보조서비스 가격의 수요 연동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독립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가격 변동이 소매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유연성 설비 투자 유인이 낮아,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도매시장이 시장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전력시스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격 신호를 정상화해 투자와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