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보좌관 “尹정부, 나라 경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줘”

“재정 건전성 강조했지만 경제도 재정도 망가져…재정판 양두구육”
“내란 사태 여파로 경제 주체 매우 불안정…‘0% 성장’ 성적표 예상”
“李대통령, 재정 너무 잘 알아서 편해…어려운 숙제도 많이 낸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 운영을 이렇게도 못 하게 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정책 운용의 가치로 삼다가 결국에는 경제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재정 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실은 대규모 감세를 하면 안 된다"며 "감세를 했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튼튼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한 100조 정도"라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작년 내란 사태도 있었고, 그 여파로 경제 주체들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마음이 움츠러들고, 소비도 안 하고 기업도 투자를 꺼린다. 그래서 올해는 0%대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고는 "사실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해외 퍼주기 사업처럼 돼버렸다"면서 "캄보디아나 특정한 국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의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이라고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추경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이다. 사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뒤처졌다"면서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3조원 정도 편성해 왔던 AI 예산을 3배나 올려 10조원 정도로 (늘렸다)"면서 "2023년에 왕창 줄였던 R&D 예산은 20% 정도 증가시켰다. 금액으로는 36조원 정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까지 한 최초의 대통령 아닌가"라며 "(재정에 대해) 너무 잘 알아 편하면서도 사실 일하기 힘들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많이 주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즐겁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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