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뒤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복지부 "국고지원 확대협의"

"작년 말 기준 준비금 29조7천억원…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할 것"

보건복지부는 4일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 고갈 우려에 대해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은 당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 가운데 3.8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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