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김병기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 느낄 검찰개혁안 만들 것”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민주당은 반드시 완수할 것”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킬 것…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갈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낄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의총)에서 원칙과 기준의 로드맵을 재확인했다”면서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가 열린다. 내일은 입법 청문회가 진행된다”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겠다. 9월 안에 통과시킨다”면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고진감래.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대상 명료화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백 원내대변인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 재판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회부됐지만 추진 기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진행된 의총에서 검찰청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지도부에 최종 입장을 위임 후 오는 7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청회에서는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을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곳으로 할지를 두고 장단점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