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의료개혁 반드시 성공”

“지역·필수·공공 의료영역 강화해야…당정대 한 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문진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병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 변화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개최하고,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스란 1차관·이형훈 2차관이 왔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시민사회수석이 함께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연간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지역과 필수영역에 의료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 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 따로 아니라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논의를 출발점 삼아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은경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안정까지 아직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개혁 위한 국회, 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위해 당정대 간 협력 바탕으로 지자체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진영 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봄 줄일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수석은 "이를 위해 국회는 주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안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 종합하는 국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는 국민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도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