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준호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용역업체 하루 조사로 예타 뒤집어...국토부 서기관 강원 전보도 수상”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특검 수사팀 업무 과중...시간에 쫓기고 기진맥진한 상황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용역업체 ‘하루 조사’로 예타 뒤집어
-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에 종점 변경안 포함
- 인수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추정
- 국토부 서기관, 강원도 전보...지역 정치권 연계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 한준호 >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인력이 부족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김윤희 씨를 고발하기 위해서 특검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특검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저희가 직접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 진행자 > 힘들다는 게 업무 과중 때문에?

◎ 한준호 > 업무가 과중하죠. 범위는 많고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는 것들이 증명은 되고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더 깊게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간과 수사 범위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 진행자 > 필요한 게 그냥 눈에 다 보이던가요?

◎ 한준호 > 네.

◎ 진행자 > 눈이 퀭하고 이래요, 어때요?

◎ 한준호 > 우선 특검수사관들 특검보들 만나보면 시간에 쫓기는 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 기진맥진해 있고 혹시 이러던가요?

◎ 한준호 >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 진행자 > 아무튼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처리를 하다 보면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

◎ 한준호 > 그렇겠죠.

◎ 진행자 > 또 나경원 의원의 존재가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엊그저께 있었던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준호 > ‘초선의원’ 발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진행자 > 네.

◎ 한준호 > 국회의 관례를 몰랐다,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했으면 국회 관례상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빠루를 왜 듭니까? 본인 재판도 지금 6년째,

◎ 진행자 > 빠루는 국민의힘이 든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 한준호 >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때 경위가 빠루가 들어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은 팩트로 일단 확인이 된 거거든요.

◎ 한준호 > 네,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지금 6년째 1심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국회 관례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면 재판 먼저 받으셔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시죠?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특검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 집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오늘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용역업체가 미리 종점 변경안 작성한 것 같다. 미리 준비돼 있더라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 한준호 >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 3년간 파헤쳐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국감장에서 용역업체 상무를 불러서 제가 직접 증인신문을 했는데 당신들이 2년간 진행된 예타를 뒤집기 위해서 종점변경 사업의 50% 이상을 변경시키는데 현장을 몇 번 가봤냐 얼마나 가봤냐 물어보니까 현장을 하루 갔다는 겁니다. 2년간 진행된 KDI 예타를 뒤집는데 용역업체라는 데가 단 하루 가서 종점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의 목적은 두물머리에서 연결되는 6번 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돼서 IC쪽으로 종점이 변경이 되면 고속도로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용역업체가 단 하루 갔다는 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증명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연결이 된다.

◎ 한준호 > 네.

◎ 진행자 > 그런데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게 2022년 3월 20일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미리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면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작업이 시작됐다는 추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 한준호 > 2018년도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를 하던 당시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보고서 안에 변경된 종점안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인수위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 인수위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업체라는 걸 거쳐서 종점변경안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 진행자 > 미리 작성됐다고 의심되는 그 내용이 이미 2018년 원안은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한준호 >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신문할 당시에도 용역사에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를 보고 참고했냐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걸 특검이 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서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한준호 > 서기관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서기관이 갑작스럽게 강원도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진행자 > 언제요?

◎ 한준호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문제가 되고 난 7월 이후로 저는 기억하는데

◎ 진행자 > 논란 이후에.

◎ 한준호 > 네, 논란 이후에 근데 그쪽에 보면 이철규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역구가 강원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심들을 해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양평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캐는 것 같아요. 뉴스가 하나 둘 나오는 거 보니까.

◎ 한준호 > 저희가 그때 얼개는 얼추 다 맞춰놨는데 수사의 영역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수사의 영역들이 그 얼개를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선집중해야 될 수사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점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점 보셨죠?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글쎄요. 평가라기보다 통일교가 검찰들과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검찰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변호인단에 전직 검사들이 많아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한준호 > 그렇죠. 사실 오광수 변호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이게 맞나?라고 해서 기사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거기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포함이 돼 있고.

◎ 진행자 > 법률자문단에.

◎ 한준호 > 그렇죠. 강찬우 변호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사람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통일교와 기존 검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사람들이 포함될 정도면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 한준호 > 그렇죠. 적절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평가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안을 왜 받았을까 좀 의아하긴 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비이락이라고 피해도 부족한 판인데, 예를 들어 제의가 왔다고 해도 받는 건 적절한 처신 같지는 않다.

◎ 한준호 >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제안이 왔다고 해서 도대체 왜 받았을까.

◎ 진행자 > 수임료 때문일까요?

◎ 한준호 > 수임료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 두 가지를 다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관계라고 한다면 이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이 아니라 혹시 이전부터 뭔가 관계가 형성돼 왔던 건 아닐까라는 이런 추정이실까요?

◎ 한준호 >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검찰과 통일교가 높은 인연이 있거나 관계가 있지 않다면 단지 수임료만으로 이런 사건을 맡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한준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