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항아리로 女직원 내리친 50대.. '징역 20년' 받자 항소

1심 중형 선고에 항소장 제출
화장실 이용 막자 무차별 폭행
피해자 안면 골절에 신경 손상
과거 범죄 전력 12년 수감생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 등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낮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영업 시작 전 청소를 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게가 14㎏에 달하는 항아리로 내려치고 목을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A 씨는 사망했다고 판단해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했습니다.

B 씨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청소를 이유로 B 씨가 화장실 이용을 막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감생활을 한 A 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보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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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