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 4대 강국으로 가는 길 [기고]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산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천명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견인할 컨트롤 타워 신설을 시사한 점이다. 新정부는 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산을 국가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강조해 왔다. 국정 공백 리스크 해소로 호황 중인 방위산업체의 또 다른 도약이 기대된다.

국내 방산수출 체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먼저 국내 방산수출 체계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조직 면에서의 뚜렷한 한계다. 현 방위사업청 조직은 크게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 조달사업 중심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방위사업진흥을 담당하는 하부 체계가 있으나 중앙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그간의 방산 수출은 방산기업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금융지원의 취약성이다. 방위사업청 내 방산수출 금융지원 기능이 취약해 수출입은행 지원이 거의 전부다. 셋째, 기획·조정 면에서의 부족함이다. 우리 군에 소요가 없는 수출용 무기 개발에 대한 기획기능이 없어 미래 방산기술 개발 기획기능 자체가 없다. 마지막으로 과잉·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통제·조정기능이 없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다.

사실상 방산기업 개별 능력과 자체 투자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 확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사청과 별도로 新정부 국가전략산업인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도할 ‘방위사업진흥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 국방부 외청조직으로 신설될 방위사업진흥청은 수출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방산수출진흥본부, 방산기술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산업기술 기획조정본부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해 방위산업진흥청 산하에 두고 시중은행과 협조해 기금지원 및 수출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금융지원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진흥청은 수요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및 주요 방산협력관의 해외 파견, 다수 기업이 관련된 명품인 과학화 훈련장의 수출패키지 지원 등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대책이다.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늘 북한의 위협에 시달려오면서 우리 군은 이를 억지·극복하기 위해 성능 좋은 무기 소요를 내왔고 방산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소요에 부응했으며 그 결과 탄생한 무기·장비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 결과다. 하지만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보다 고부가가치 무기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술 기획, 이를 통한 방산 초격차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진흥청 신설이 꼭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