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빌라도 현금 박치기…尹정부서 외국인 집쇼핑 늘었다

尹정부서 외국인 주택 투자, 2년간 1.7만명 늘어
박용갑 의원실, '외국인 주택 정책 실패' 지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국내 주택에 투자한 외국인이 무려 1만 7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러스트=챗GPT4.o, 달리3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년 뒤인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급증했다. 2년간 무려 1만 7173명, 20.8%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은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2년간 1만 1810명, 24.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145명, 기타 아시아인은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이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 건수가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 건수는 89건(3.1%), 50억원~100억원 미만 주택 구입 건수는 22건(0.8%), 100억원 이상 주택 구입 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12억원 이상 고가 거래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장학파르크한남이었다.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현금 180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 다음 비싼 주택은 1978년 미국인이 현금 63억 5500만원, 은행 대출 56억 4500만원 등 120억원에 구입한 한남더힐이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 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련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