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재정보좌관 “윤 정부 3년, 경제 망가져…회복과 성장으로 되살려야”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오늘(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3년 정도 지켜봤는데,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을 이렇게 못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줬다, ‘재정판 양두구육’”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대규모 감세를 해서는 안 되고, 감세를 했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더 들어와야 한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수 결손이 100조 원 정도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써야 할 돈을 못 쓰니 경기가 어려울 때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오면 또 긴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난 정부 재정 운영의 특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고는 “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며 “민생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해외 퍼주기 사업처럼 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전체적으로 급등한 것도 있고, 캄보디아나 특정 국가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진보 정부, ‘성장’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동력 되살려야”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3년이 뒤처졌다”며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AI와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성장을 다시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예산을 3배나 늘려 10조 원 정도로 했고, 2023년에 줄였던 R&D 예산을, 이후에 뒤처진 것까지 포함해 20% 정도 증가시켰다”며 “첨단 제조업을 AI 기술과 결합하거나 세계적 공급망 흐름에 따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지방 4극에 대한 투자를 산업과 연관시켰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상당히 많은 씨앗을 준비해 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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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