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참담…국민께 사과” 국가교육위원 6명 사퇴

“교육위원 20명 모두의 사퇴 강력 촉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여파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가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현 국교위원은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20명이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어 “국교위는 발족 후 3년 내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더니 급기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로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수리는 되지 않았다. 성명서에는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지(한국외국어대 전 총학생회장), 이승재(경운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전은영(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전 전남교육감) 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성명서를 낸 국교위원들은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 시간 토론했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형식적 사과문을 내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늘 그랬듯이 국교위의 거듭된 파행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마련하는 대책에서는 현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난 3년간의 국교위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고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으로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발족했으나 3년 내내 뚜렷한 성과 없이 파행만 거듭해왔다.

이들은 “우리는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영 난맥상이 거듭된 것에 대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에 대하여, 더구나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교위가 지난 3년간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