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되면 343개 차등규제 적용…이러니 4년간 ‘중견기업→대기업’ 진입률 1.4% 고작 [자산 2조 덫에 걸린 기업들]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K성장포럼’ 출범
대기업 매출 증가율 ‘뚝’…“성장 촉진해야”
기업 규모 커질수록 차등 규제 ‘계단식’ 증가
“성장기업 보상·첨단산업 예외 적용 등 필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열고 성장 억제형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형벌이 급증하는 역진적 구조 탓에 성장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있다”며 제도 전환을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를 웃돌았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도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다. 대한상의는 “과거 보호 위주 정책으로 재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였다면, 이제는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성장 경로가 극도로 좁아졌다. 정부 통계와 에프앤가이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다. 중소기업 1만개 중 4곳만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곳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 성장 기회는 바늘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상의가 공동 수행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확인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치솟는다.

대표 사례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부자금 조달 금지 ▷상법상 근거 없는 ‘자산 2조원’ 성장 상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90조원 이상을 외부에서 모아 전략적 투자를 할 때, 한국 기업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형벌 조항도 약 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억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됐다. 우선 성장기업에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하는 ‘리워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사 기준 수익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곳을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하면 약 5조원의 영업이익이 추가 창출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계단식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도입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첨단산업군 예외 적용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지역 앵커기업 파격 지원 등이 제안됐다. 특히 지원은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1~2회 정례 포럼 개최는 물론,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