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뺀 '행정통합' 졸속 추진⋯"시대착오"

-"주민 참여·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 추진"
-지역 교육계 "지방 교육 자치 침해 가능성 커"

◀ 앵 커 ▶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주민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통합이 되면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이 583조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지난 7월 14일)
"(대전의)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1극 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지난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됐고, 대전충남 시도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제대로 된 주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시군설명회 역시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단순 홍보에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우려되는 부분들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대전과 충남이 통합될 경우 앞으로 무엇이 더 좋아질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지역 교육계도 특별법 최종안이 지방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오수민 / 전교조 충남지부장
"러닝메이트제로 하게 되면 특별시장의 어떤 정당에 의한 입장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행정통합이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최선경 / 홍성군의원
"이렇게 거대 광역으로만 밀어붙이게 된다면 (농촌 지역은) 오히려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는..."

갈등과 이행 비용만 늘리는 허울 뿐인 덩치 키우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곽현근 /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초광역 행정 수요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대착오적이고 상당히 예외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우리 대전, 충남에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
서산태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