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개혁 공청회 개최...중수청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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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곳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와 법조계 인사 등 진술인이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중수청 소속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분리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행안부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로 모이게 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끝내면 오는 5일 입법 청문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은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간 통일된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이날도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