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폐업인도 지원확대

성실상환자 대출한도·우대금리 확대
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폐업 지원·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등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상 2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3조3000억원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상황별 맞춤 지원을 하되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7조5000억원 가량은 일반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이자 및 수수료 부담 경감용으로 지원된다. 

금융위는 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서 발굴한 과제는 약 50건으로, 이번에 이 중 일부 과제에 대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성실상환자 대출한도·우대금리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성장, 경영애로에 따라 각각 나눠 지원되는 10조원 규모 정책금융(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과 △시중은행이 실시하는 3조3000억원 대출(이달 중 실시)로 구성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정책금융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대비 66% 이상 상향한다. 6000만원 정도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이제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0.2%~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총 2조원 지원된다.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으로 1조8000억원(Step1 시설자금)이 투입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금리는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적용된다. 또 Step1 시설자금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총 2000억원의 신·기보 보증부 대출도 실시한다. 기업별 한도는 3억원 이내다. 금리는 최대 1.3%포인트, 보증료율은 0.2%~0.5%포인트 감면된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는 총 3조5000억원 투입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10월 중)로 1조5000억원, 소상공인 스케일UP 프로그램(이달 중)으로 1조원,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이달 중)으로 1조원씩 각각 나눠 지원된다. 

총 4조5000억원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제공된다.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진행 중) 1조5000억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출(이달 중) 1조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10월 중) 1조원,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이달 중) 1조원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총 3조3000억원 대출을 공급하며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약보증 등을 통해 연내 76조4000억원, 오는 2026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2026년 1분기 중)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 갈아타기로는 약 70억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점쳐진다. 업권·대상상품 등 확대 시 약 650억원까지도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는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는 약 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추정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강화했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이달 5일부터 순차 시행)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2026년 상반기). 아울러 △폐업 시에도 연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권이 일시상환 요구 자제하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면 총 10만명이 최대 30년 분할상환, 3% 수준의 금리 지원을 받게된다. 연 7조원 정도의 금융지원 효과다. 대환대출은 복수사업장 동시 폐업 시에도 지원한다. 

철거지원금 대출은 4만명 대상으로 연 2000억원 지원을 예상 중이다. 단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도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6일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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