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대 FTA ‘CPTPP’ 가입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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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거대 FTA를 활용코자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도 가입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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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대책의 하나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속화방안을 제시했다. 거대 FTA를 활용코자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 가입을 결정했으나 농업계 피해 우려에 따른 반발과 정권 교체로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도 가입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처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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