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잡겠다'더니...윤 정부 때 집주인 된 중국인 24.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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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시기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오히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에서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20.7%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24.6% 늘며 증가 규모와 비중 모두 가장 컸습니다. 이어 미국인(1만7,891명→2만36명),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 베트남인(945명→1,592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 호주인(1,740명→1,940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가 주택 거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외국인의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0억50억 원 미만 거래가 89건(3.1%), 50억100억 원 미만은 22건(0.8%),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도 5건(0.2%)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각각 16건, 서초구 서초동이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