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필수가 되어가는 부동산 전자계약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20만 1000여 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자계약 건수(23만여 건)의 87%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말에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 거래로 범위를 좁혀보면 올해 상반기 평균 활용률이 10.9%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 선을 돌파했으며, 6월의 활용률은 14.7%로 월별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전화 인증 및 공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고,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수고가 덜어진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방지로 이중계약서 작성할 수 없고, 무등록 중개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포함한 중개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경제적 혜택도 상당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0.1-0.2%포인트 인하, 전세 보증 보증료 3% 할인, 등기 수수료 30% 할인, 카드로 중개 보수 결제 시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리 우대의 경우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공인중개사들도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규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올 상반기에만 6222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정부 역시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보증시스템 연계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 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사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가 기대된다.

2016년 서울 서초구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다. 경제적 실익과 안정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전자계약은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가 주요 거래 층으로 부상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스템 오류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이나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