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파업 확산하나…“노란봉투법 때문 아냐”

이재희 2025. 9. 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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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현대차에 이어 조선과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서 파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뒤 분규가 잇따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대응 등을 위해 합병이 결정된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세계 방산 시장 선점을 위한 합병이라며 2035년 관련 매출이 20% 이상 늘 거로 설명했습니다.

양사 노조는 즉각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에 맞서겠다며 합병 자료 공개까지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영상 결정인 합병은 쟁의 사유가 아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정 노조법 2조 쟁의 대상에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에 이어 한국 GM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강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정의선 회장 등을 고발했고, 포스코 노조도 창사 뒤 첫 파업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또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특히 노조법 개정으로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잇단 파업에 대해서도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일어났을 뿐 노란봉투법이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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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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