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불교부단체 지정 후 지원 배제 지속…한시 지원도 내년 종료
서울시 "전액 시비 부담 불가피…자치구별 발행만 남을수도"

오세훈 서울시장. 2025.8.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내년도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어갈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전액 시비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사업 지속 여부와 발행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서울시는 '규모를 축소해 시비만으로 발행할지, 아예 중단할지'를 검토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불교부단체(不交付團體)로 분류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를 불교부단체로 지정해 보통교부세와 각종 국비 보조에서 배제한다. 현재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이, 기초 단위에서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불교부단체에도 국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연초에 자체 예산으로 1500억 원 규모를 발행한 만큼 추가 발행 계획이 없어 본청 차원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는 25개 자치구는 발행 수요가 있어 약 3000억 원 규모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국비 약 60억~70억 원이 반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까지 포함해 지원한 것은 특례적인 조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까지 지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2023년부터 이어진 본청 지원 배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처음 열렸던 자치구 지원 창구마저 내년에는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서울 전역에서 국비 혜택이 다시 사라지면서 광역형 발행은 중단되고, 자치구별 개별 발행 체제로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마다 발행 규모·조건이 달라져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는 2023년 설 연휴 130억 원 규모를 발행하며 1인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조건이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은 판매분이 1시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고,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차 추경에 반영된 6000억 원으로 뒷받침되며, 연말까지 총 10조 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25개 자치구도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개별 발행이 가능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첫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