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명 없던 일로”…김계환, 군 검찰단장 면담 후 ‘박정훈 처벌’ 입장 바뀌었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소통하기 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박 대령을 설득해 항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단장이 ‘그럼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박 대령을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본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2023년 8월2일 김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검찰단의 수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부터 면담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면담에서 ‘만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하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단장은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맥락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면담 이후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박정훈에게 잘 얘기를 해서 돌려놓으면, 항명죄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까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김 단장은 이 물음에 ‘오히려 사령관이 회유한 것으로 비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2일 받은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8월9일 조사부터는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판하거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입장이 일부 바뀌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혹은 김 단장의 말이 김 전 사령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 측은 ‘2023년 8월2일 김 단장과의 면담 사실 및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가 바뀐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경향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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