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대로 두면… 40년 뒤엔 GDP 1.5배

기재부 “복지 지출 급등 영향”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0년 뒤에는 이 비율이 3배 수준인 150%대로 뛸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1.5배가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 위험을 알리려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장기 재정 전망을 내왔다.

그래픽=백형선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10년 뒤인 2035년 71.5%로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 선을 훌쩍 넘어선다. 나랏빚이 많아도 달러·유로·엔화 등 자국 돈을 찍어 갚을 수 있는 미국·유로존·일본 등과 달리 한국·싱가포르 등 비기축통화국은 불어난 나랏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비율은 40년 뒤엔 올해 말(49.1%)의 3.2배인 156.3%까지 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복지 지출이 급등해 향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는 경고했다.

국민연금은 1983년생이 65세가 돼 연금을 받는 2048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올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적자 전환 예상 시점이 5년 전 전망(2041년)보다 7년 늦춰졌다. 사회 초년생인 1999년생이 연금을 받는 2064년엔 아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엔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