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4.5일제 요구하며 파업 예고한 억대 금융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어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외에 성과급 400%+140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대신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까지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선 건 노조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 영향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뿐이 아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그제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임금 인상 요구뿐 아니라 미국 조선시장 진출을 위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나오는 한국GM 노조도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일부터 어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 행렬에는 금융노조까지 합류할 태세다. 금융노조는 94.98%의 찬성률을 토대로 26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특히 주 4.5일제와 관련,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노조원 중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1490만원이었고 올 상반기 급여는 6350만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복지 혜택은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런 사람들이 저출생 극복 등을 내세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을 벌인다면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

국회와 정부는 노동계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 4.5일제는 낮은 생산성,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당장 그리고 일률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또다시 일방 추진된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여지없이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