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주민 갈등’ 마을발전기금, 세금으로 충당?

[KBS 청주] [앵커]

일부 농촌 지역에서 마을발전기금이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살던 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서 갈등이 겪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 실태와 제도적 대책을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단양의 한 마을로 귀촌한 주민입니다.

당시 단양에 이사 오면서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마을 주민 대표 측 요구를 거절해 1년 넘게 맘 고생을 했습니다.

[단양군 귀촌인/2023년 2월 :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하면 발전기금을 또 내라는 건데 말이 되느냐."]

관련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1월, 해당 마을은 자치 규약에서 발전기금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공동 생활이나 시설 유지 등을 위해 주민들끼리 걷는 관습적 분담금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인 등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주민을 상대로 관련 요구가 계속돼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의회가 마을발전기금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귀농·귀촌한 주민이 있는 마을에 발전기금을 세금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건 전국 최초라고 도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유재목/충청북도의원 : "지역 소멸도 심각하고 인구 소멸도 심각한데, 마을 공동 기금을 도에서 6:4 배정을 해서,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민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예산 지원 기준과 방법, 회계 관리 지침 등을 마련했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전입 신고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그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마을 공동체 명의의 계좌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발전기금을 걷지 않고 주민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해당 시·군과 협약한 마을 공동체입니다.

[송현숙/충청북도 농촌상생팀장 :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2년 동안 단양지역 마을에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할 지원금이 마을 발전을 위해 공익적으로, 적절하게, 투명하게 쓰이는지가 사업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김선영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