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따라고 30만원씩"···경기교육청 '372억' 혈세 낭비 논란 '일파만파'

뉴스1

[서울경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학생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실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이 한 개 자격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업계고 재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까지 전면 확대됐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만 372억 원이다.

학생들 반응은 뜨겁다. 도교육청이 연초에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고3 학생 12만 2333명 중 72.4%인 8만 85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운전면허로 무려 7만2751명(82.1%)이 희망했다. 어학시험 응시자는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772명(2%)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3에게 이 돈을 쓰는 건 낭비이자 교육적 부적합"이라고 직격했다. 단체는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어야 취득 가능한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난 고3은 해당조차 안 된다"며 "게다가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로 200억 원을 따로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준비로 담임교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여기에 면허 행정업무까지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사들의 시간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된다"고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정책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3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라며 "단순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