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기술개발단장 "외국과 특허 분쟁 없게 만드는 중...올해 설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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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설계 중인 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특허 분쟁을 겪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이 끝나도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전수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는 물론 외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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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WEC 합의로 SMR 독자성 검증 대상 될 수도
"어떤 나라와도 특허 분쟁 없게 기술 개발했다"

한국만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설계 중인 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특허 분쟁을 겪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이 끝나도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전수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는 물론 외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한곤 i-SMR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WEC와의 글로벌 합의가 SMR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WEC와 IP 분쟁 해소 과정에서 1월 글로벌 합의를 맺었는데 이때 △수출 시 한 기당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로열티 △독자 진출 시장 분할과 함께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WEC나 미국 내 기관에 검증을 받기로 했다. 즉 기존 대형 원전을 바탕으로 만든 SMR도 이 합의에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앞다퉈 개발 중인 SMR까지 WEC에 발목이 잡힐 경우 한국 원전 산업계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SMR은 소형 원자로로 모듈화돼 있어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여겨지며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외부 에너지 없이 냉각이 가능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i-SMR처럼 경수로형을 바탕으로 한 3~3.5세대 SMR의 경우 미국이 건설 준비 단계를 밟으며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i-SMR 표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인허가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목표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Kw)당 3,500달러로, 미국·영국 등 경쟁국보다 저렴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한수원-WEC 분쟁이 여러 해 이어지고 있어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분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 분쟁 소지를 피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에 대한 WEC의 기술 자립 검증과 관련해) 협정서를 보지 않아 확답할 수 없지만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단은 2028년 표준설계 인허가를 마치는 대로 별도의 사업 법인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기술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며 개발 완료 시 정부가 별도 기관에 실시권을 주게 된다"며 "사업화를 위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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