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매각 상설협의회’ 창원지법서 첫 회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 모색, 정부·지자체 협조도 필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도내 대학 중 처음으로 문을 닫은 한국국제대학교의 매각 방안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첫 상설협의회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3일 창원지법 파산1부(이봉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국제대 매각 상설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매각과 관련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진주시와 파산관재인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해 매각을 둘러싼 현안과 각종 민원을 파악하고 향후 매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23년 7월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문을 닫은 한국국제대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며 법인 자산의 매각에 주력해 왔다.

파산관재인 측은 지금까지 한국국제대 부지와 건물, 진주 학사를 제외한 리버사이드 빌딩과 녹지 빌딩, 칠암동 맨션에 이어 최근에는 부설 유치원 매각에 성공했다.

현재 한국국제대의 부채 규모는 체불 임금 200억 원 가량에 등록금, 각종 업체 미지급금 등 약 3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국제대 부지와 건물이 적정 금액에 매각되어야 변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부지와 건물 매각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특히 국내 폐교 대학 22개교 중에서 교직원의 체불 임금이 해소되지 못한 곳은 한국국제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이 난항을 보이자, 지역 정계를 비롯해 한국국제대 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주시와 경남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매각이 장기화하면서 학교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의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매각 방안과 다른 지역 매각 사례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폐교된 대학의 매각 사례를 보면, 대학의 용도 한계와 지리적 위치 등으로 민간보다는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파산관재인 이수경 변호사는 "민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자체의 매입을 통해 대학 부지를 항공우주 성능시험장의 보조 거점 혹은 인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과 연계한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의료 연구나 교육연수원 또는 지역축제 행사장 등 문화 체육 관광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덩치가 큰 대학 부지와 건물의 일괄 매각보다는 분할 매각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매각 상설협의체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채권자 보호와 조속한 매각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상설협의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첫 폐교 사례인 한국국제대의 매각과 앞으로의 활용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창원지법 파산 1부(부장판사 이봉수)는 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남도, 진주시 등 한국국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상설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창원지법 파산 1부(부장판사 이봉수)는 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남도, 진주시 등 한국국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상설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