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검찰 특활비 전수 검증... '551원 특수활동' 등 오남용 정황 수두룩

국회는 지난해 연초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검찰청 67곳에서 집행한 특활비 내역을 확보했다. 분석 결과, 검찰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세금 오남용이 동일하게 반복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정황은 ①한 해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연말 털어쓰기', ②'연말 몰아쓰기', ③설 또는 추석 연휴 직전에 특활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명절 떡값' 의혹 등이다.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의 특수활동은 '규칙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마약 유통 정보 수집, 조직폭력배 수사 등 특수활동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특활비 지출의 규모와 시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연말 또는 명절 직전에 특활비를 몰아쓰는 등의 행태는, 검찰이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①여주지청, '551원'짜리 특수활동... 전국 검찰청 67곳 중 24곳 '연말 털어쓰기'

2024년, 여주지청은 그 해의 마지막 특수활동비를 12월 31일에 집행했다. 집행 금액은 '551원'이다.

평소에는 10만 원, 1만 원 단위로 떨어지던 집행 금액이 이날만은 1원 단위로 지출됐다. 1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활동이란 대체 뭘까.

551원은 실제 특수활동 수행에 쓰였다기보다는 한 해에 다 쓰지 못 한 예산, 즉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소위 '연말 보도블록 갈아엎기식'의 낭비성 세금 집행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4년 여주지청의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12월 31일 551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돼 있다.  

상주지청도 마찬가지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특활비를 집행했다. 집행액은 3,816원이다. 

2024년 상주지청의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12월 31일 3,816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돼 있다. 

전국 검찰청 67곳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24곳에서 이 같은 연말 털어쓰기 행태가 나타났다. 

②검찰 특활비 집행액, 12월만 되면 폭증... '연말 몰아쓰기' 의혹

검찰의 '12월 특활비 집행 행태'를 보면, 낭비성 세금 집행 의혹은 더 짙어진다.

전국 검찰청 67곳은 지난해 월 평균 5억 9,000여 만 원의 특활비를 썼다. 집행액이 가장 적은 달은 9월로, 3억 8,000여 만 원이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검찰의 특활비 집행액은 폭증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에서는 약 11억 1,0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월 평균 집행액 5억 9,000여 만 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9월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역시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세금 오남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③전국 검찰청 67곳 중 39곳에서 특활비로 '명절 떡값' 의혹

남양주지청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2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주목해야 하는 건, 260만 원 전액을 2월 7일 단 하루에 썼다는 사실이다. 2024년 2월 7일은 그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특활비를 특수활동 수행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나눠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광주고검도 마찬가지다. 2월의 특수활동비 집행액 150만 원 전체가 5일 하루에 집행됐다. 2월 5일은 지난해 설 연휴를 닷새 앞둔 때였다. 분석 결과, 전국 검찰청 67곳 가운데 39곳에서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 가진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전액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