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보다 60대가 많은 건설현장...노조 눈치 보느라 외국인 고용도 힘들어

정부, 신규비자 신설 추진하자
노조는 “일자리 뺏길라” 반발

서울 시내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 [이승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 확대를 위한 신설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 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이는 고령 인력의 재해 사고율 증가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중순 내국인 기피공종에 한해 기능 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올해 건설 근로자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는 총 182만4700명인데, 한국 인력으로는 약 80%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 인력이 36만명에 달한다.

인력 부족은 대형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업계는 외국인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플랜트 건설 노조의 반대가 강하다.

건설 근로자 [연합뉴스]

정부는 올 하반기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 심의를 열어 신설 비자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도 외국 인력 비자(E-9)는 존재한다. 하지만 신설 비자는 국내 근로자 기피공종에 한해 별도로 발급되는 만큼 향후 신설되면 관련 인력의 대거 유입이 가능하다. 기존 E-9 업무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이와 구분된 E-7-3 비자를 만드는 게 골자다.

반면 현재 건설 노조는 새 비자 발급보다는 E-9 제도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건설 노조 측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허가제도 등 다른 제도가 정비가 돼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신규 비자를 만들면 건설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 비자 도입으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측은 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면 의사 소통과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매년 4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노조의 반대에 관계 부처 역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규 비자로 특수 인력이 오면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장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정부 방안에 관한 노사 합의점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