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의 무인기 평양 침투 요구…"합참은 군사적 필요 없다 판단"

【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여 차례에 걸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서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외환 사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합참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적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해 합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작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위권 행사 요건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 만큼, 특검팀은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군사적 필요가 없는 작전'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죄의 빌미가 되는 계엄 준비의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전문가 역시 "군사 작전은 우리가 받은 타격과 상대에게 줄 타격을 비교하는 '밸런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군사적 필요가 없다는 건 밸런싱 테스트 결과 이득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무시하고 김 전 장관이 수 차례 무인기 작전을 요구하자 이 본부장은 "기상이 안 좋다", "기체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며 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보고까지 하면서 작전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인기 작전이 10여 차례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진행됐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무인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은 조만간 김명수 합참의장을 소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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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최지훈,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