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비용 지원 논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데,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황대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관내 모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계 학생들만 지원하던 건데, 이번에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까지 확대한 겁니다. 

학생 1인당 한 자격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학생들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교육청이 가수요 조사를 해보니, 응답한 학생 중 72%가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원한 학생이 7만 명이 넘었는데, 전체의 8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운전면허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황대훈 기자

교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37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은 아직 만 18세가 안 된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이미 청년층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200억 원 편성돼 있는데, 중복된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불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사실 고3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2학기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모집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담임 교사들은 입시 상담, 취업 지도에 쫓기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면허 행정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큽니다. 

교사들의 역량이 학생 지도가 아니라 행정 업무에 소모된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돕는 사업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