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정원 3년째 동결… 자치구 신설·개편 땐 '업무 마비'

내년 7월부터 중·동구 통합·분구
행안부와 공무원 정원 협의 지연
서구 1인당 주민 수 443명 전국 최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감당 어려워
인천시 "업무 과중하면 시민들만 피해
정부 기준인건비 유연한 배분 시급"

인천시청 IDC센터 외벽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신설구가 출범하지만 현 공무원 정원만으로는 행정 업무가 마비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중구와 동구가 통합·분구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편되고, 서구에서 검단구가 분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설구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동결시켜온 만큼, 내년 정원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기준 서구 공무원 수는 1천47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443명에 달했다. 검단구 인구 수는 22만6천 명, 서구(서해구)는 약 39만5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중 검단구와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있는 대전 중구(22만5천 명) 공무원 수는 875명, 서구(서해구) 인구수에 근접한 광주 광산구(38만9천 명)의 공무원 정원은 1천298명이다. 대전 중구와 광주 광산구의 공무원을 합하면 약 2천100명에 달하지만, 서구 공무원 수는 1천479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무원 증원 없이 검단구와 서구(서해구)로 나뉘면 신설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경우 기존 중·동구 정원을 재분배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서구와 검단구는 증원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설구 문제 외에도 인천은 2022년부터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섬 지역 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내년 신설하려고 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계획도 출범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시가 올해 각 실·국·본부별 충원 수요를 조사해 지난달 행안부에 요청한 충원 인력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구별 인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요청이 있는 셈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데, 인천은 2022년 9월 이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매달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시 본청 공무원 정원은 인구가 더 적은 부산(8천500여 명)과 경북(8천여 명)보다 부족한 7천589명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피해를 보는 건 인천시민들"이라며 "인구가 줄어든 타 시·도는 공무원이 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인천은 도시개발 사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중앙 정부에서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를 유연하게 배분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