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 가닥…법무부에 두자는 의견 없었다(종합)

"의총서 행안부案 의견 대다수"…4일 공청회→5일 청문회→7일 고위당정 거쳐 결론
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금융위, 정책기능 뺀 금감위로 개편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조직법에 명기될 중수청의 관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의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행안부와 법무부 중 중수청 소재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했는데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다. '법무부 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논의를 토대로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청문회를 연달아 연 뒤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당정 간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얘기하다 보니 잠깐 나온 수준"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할 시간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담길 신설 기후에너지부와 기획재정부 개편안,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로 개편되는 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나눴고, 김현 의원의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과 관련,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정책 파트를 환경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체제 개편 등을 통해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골자라고 백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총에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됐다.

7일 고위당정협의를 앞두고 안건을 추리기 위한 실무 고위 당정도 이날 열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실무 고위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안전 대책과 자연재해 재난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mskwak@yna.co.kr, wise@yna.co.kr,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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