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반대한다' 표현은 차별과 혐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동의"
박원순 사건 당시 등장한 '피해호소인' 단어
원민경 "피해자에 다른 용어 쓰는 건 부적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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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찬반 논할 사안 아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 도입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그 필요성과 의미가 커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도 동의한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누군가가 '난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느냐, 차별이자 혐오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차별이자 혐오라고 본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럴 수 있다"며 "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나라는 '준강간' 사건 중 검경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20%도 되지 않고 그마저 무죄 판결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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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인', 부적절하지만 정당 규범 삭제 요청 의향 없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단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써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일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박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후보자는 (기각 결정을) 심의한 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지고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엔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지만,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본다"며 "박 전 대령과 (채 상병)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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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성평등에 제3의 성 포함되는 거냐" 공세... 답변 모호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성평등가족부' 명칭 속 '성평등'의 정확한 의미를 거듭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왜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하느냐"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후보자는 처음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오해가 많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비슷한 질의에 대해선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모든 국민은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