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서울구치소 윤석열 특혜 고발·감찰 지시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초 구치소에 방문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수용관리 실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시 직후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다.

8월 한 달 동안은 현장 조사, 자료 대조와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무부는 올해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내 보안 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형집행법상 금지 물품 위반 혐의로 해당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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