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철근 누락' 흑역사 LH…공염불 개혁 이번엔 통하나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과거 직원들의 땅 투기와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등의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개혁안은 나왔지만 실제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 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지역에 땅 투기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약 3개월 만에 물러났고 LH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충모 / 당시 LH사장 직무대행 (지난 2021년) :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불과 2년 뒤, LH가 발주한 전국 102개 아파트 단지 중 20개 단지 아파트 기둥에 철근이 부족했단 게 드러났습니다. 

이 중 10개 단지 설계용역에 LH 출신 인물들이 재직 중인 '전관 업체'가 참여했다는 점도 밝혀졌고 LH는 또 사과했습니다. 

[이한준 / 당시 LH 사장 (지난 2023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부도 LH 개혁안을 냈지만 미진했습니다. 

LH의 토지·주택업무 분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감축하겠다던 인력은 지난 2021년 8천900명보다 소폭 늘어 올해 9천 명을 넘겼습니다. 

[조정흔 /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LH에 대해서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땅 투기, 철근 누락 등 각종 흑역사로 얼룩진 LH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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