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겨 LH 몸집만 커지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LH 개혁을 두고 "땅장사 하지 말라"라고 지적한 만큼, 택지 매각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를 타파하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조직의 몸집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임직원 투기, 전관업체 비리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의 시행 담당 부서가 없이 본사와 지역본부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 해법으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언급한 만큼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주택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민간에는 시공만 맡기는 형태가 거론됩니다. 

예컨대 LH가 3기 신도시 대부분의 택지 개발만 맡고 있다면, 앞으로는 시공을 제외하고 주택 30만 호의 시행부터 공급까지 전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인력감축 개혁안 발표 이후 오히려 인력이 늘어난 상황인데, LH의 조직과 권한 자체를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기업이 시행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사 시공은 물론 현장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이기에, 관리하는 현장이 늘어날수록 계약직 등의 인력 충원도 필요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예산을 확대하거나 부채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장기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공공사업이라는 게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분양가를 낮게 해서 공급을 해야 하다 보니까…. LH가 개발의 주체로 나서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동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LH 부채 규모는 160조 원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4조 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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