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폭탄 카운트다운…당정, 표심 눈치만

[앵커]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며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재정건선성 악화우려인데, 나라 빚폭탄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40년 뒤엔 국내총생산의 두 배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된다는 나랏빚 폭등 경고음까지 나왔습니다. 

해법은 연금 등 의무지출을 줄이는 데 있지만, 당정은 표 떨어질까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40년 뒤인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156%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49.1%에서 3배 넘게 뛰는 겁니다.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연평균 3.4%씩 증가한다는 전제가 적용됐는데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했지만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꼽히는 굵직한 항목들은 정작 손도 못 댔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무지출 같은 경우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강하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며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금은 중산층, 자산가 노인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도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매년 잉여금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나이 많은 분들의 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육 공무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만 해도 몇십만 명일 텐데 그분들의 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셈법을 하다 보면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다는 일이 벌어지겠죠.] 

최근 5년간 의무지출이 연평균 8.3%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가정한 의무지출 증가율 4.1%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정부와 여당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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