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택지 매각으로 이윤 추구…전면 중단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택지의 공적 활용보다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윤 추구'에 치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공공택지 개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2년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이 기간 11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택지 3천55만평을 개발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입니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개발지를 포함해 1천281만평, 공급 가격은 85조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신규 개발 택지는 물론 과거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해 버린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돼야 할 임대주택용지도 같은 기간 105만평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LH가 토지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공자산이 32조원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는 LH가 더 이상 이윤 추구를 우선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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