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빚 4700억 떠안은 서울신보

작년 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회수율 낮아 세금으로 충당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식당 출입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형택 기자

서울시 산하 신용보증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474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2020년보다 낮은 30%대로 떨어졌다. 재단 손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905억원에서 지난해 4741억원으로 5.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회수율은 52.3%에서 34.5%로 추락했다. 재단의 순손실도 2022년 810억원에서 지난해 185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역대 최대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한 것과 무관치 않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6만194곳이던 폐업 점포는 2023년 7만2203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7만4897곳으로 개업 점포를 처음 넘어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