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휴대폰 반입' 강의구 고발… "접견 특혜 등 부적절 확인"

법무부, 8월 한 달 동안 의혹 실태조사 진행
몰래 휴대폰 반입하다 구치소 직원에 적발
정성호 "미비점 개선, 수용질서 엄정 확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로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지난 2월 구치소 내에 몰래 휴대폰을 들였다가 직원에게 적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폰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월 말부터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확인해왔다.

법무부는 휴일과 평일 일과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48명에 달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 장관 지시에 따라 착수됐고 점검반은 8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